+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690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14 【판결선고】 2011. 08. 11 【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 o-ooooooo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9. 19. 통로 1-1 지하 2층 보형들 작업을 하기 위해 2단 틀비계에 올라가다 상부에 설치된 난간에 안전고리를 고정하던 순간 나무로 된 난간대가 부서지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요추부염좌, 좌수부 좌상 및 염좌, 좌 족관절부 염좌, 복부 좌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는 도중인 2008. 11.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 제4-5요추간에 급성탈출 소견도 없는 팽윤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6.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MRI 소견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고의 제3요추가 골절될 정도로 컸었던 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지방사통을 호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천 부평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 외에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8. 10. 6. 인천 부평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10. 8. MRI 촬영결과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및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2008. 10. 21.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 풍선척추체 성형술을 시술받았고, 2008. 10. 27.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 주치의 원고는 2008. 9. 19. 추락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여 내원함. 이학적 검사 및 CT, MRI상 상병은 확인하였고, 추시관찰중임.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어(감각둔화 및 좌측하지로의 방사통) 근전도 및 신경전도 및 척추관 조영술 등의 검사 등이 향후 필요하며,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처치가 요하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술적 처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병원 주치의 제4-5번 요추간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 수핵 탈출이 약간 진행되어 좁은 우측 lat. recess 부위가 눌려 하지방사통이 심해진 것으로 사료됨(관련성 50%) ○ ○○대학교○○○○병원 주치의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타 원인(기왕증)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병원 주치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기왕의 소견이 확실하나 추락으로 인해 기왕의 소견이 악화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추락사고 이후 5주간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해도 하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추락사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증 및 협착증이 악화된 상태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보아야 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2008. 12. 3.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추가상병에 대해 MRI 및 의무기록, 그 외 주치의 소견을 검토함.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보다는 팽윤 소견이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어 있음. 이는 금번 외상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2(2008. 12. 3.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시) 2008. 10. 8. 및 2008. 10. 22.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Ⅹ-선 소견결과, 요추 4-5번 추체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5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요추 4-5번 추체의 골 침식, 요추 4-5번간 후방 인대와 관절구 비후, 요추 4-5 척추간협착 소견이고 이는 기왕 소견으로 2008. 9. 19. 재해 당시 요추 3번 골절의 인접부위가 아니고 특히 영상소견상 급성 탈출소견도 없음 ○ 자문의 3(이 사건 처분 당시) 2008. 10. 8.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3요추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며 제4-5요 추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와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 감소 소견이 관찰됨.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소견이므로 사고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문의 4(이 사건 처분 당시) 요추부 MRI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은 단일 외상으로 인한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 원고에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병적인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18일간 입원하면서 호소한 Back pain, Abdominal pain, Chest wall pain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제3요추 방출성 골절에 의한 통증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가려질 수 있음 ○ 2010. 10. 8. ○○병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이 지적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만, 그 퇴행성 정도는 일반적인 진행 상태와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4m나 되는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제3요추 방출성골절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척추에 가해진 충격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연령(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48세였다)에 비해 특별히 심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변화의 자연적인 악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병인 제3요추 방출성골절상으로 인한 통증에 가려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병적인 상태로 악화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0690 (2009구단1069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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