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14 【판결선고】 2009. 08. 25 【주문】 1.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4. 6. 8. 15:15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가 운전하는 서울 생략호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의정부로 어닝(awning)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러 가던 중에 위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08. 11. 10.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 판매업체인 ○○○○○가 판매한 어닝을 그 구매자의 점포에 설치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어닝의 판매에 부수한 작업으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단서 및 그 위임에 기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9. 3. 1.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4. 9. 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로어닝과 에어 커튼의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어닝과 에어 커튼을 판매함에 있어서 먼저 각종 편의점, 음식점 등의 운영자로부터 판매할 어닝 등을 주문받아 평소 거래하는 어닝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어 커튼의 경우) 내지 주식회사 ○○○○(어닝의 경우) 등에 판매할 제품을 제작의뢰하여 제작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어닝 등의 설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근로자들이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 구매자의 점포 등에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한편, 어닝은 각종 편의점 내지 매장 앞에 비와 햇볕을 가리기 위해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차양막으로 주로 건물 외벽 등의 표면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가 의정부 소재 이발소인 ○○○○과 ○○○○○ 의정부 ○○점에게 판매하기로 한 58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어닝들을 각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제작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위 화물 차량에 싣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의정부 소재 구매자의 점포에 이를 설치하러 가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 제외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용품의 설치활동은 도·소매업의 해당 항목으로 분류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판매할 어닝 등을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처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의 주된 영업은 어닝 등의 도ㆍ소매업이라 할 것이고, 그 외 어닝 등의 설치작업은 위 도ㆍ소매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를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F 건설업(45~46) 464 건축마무리 공사업 46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타 전문건설활동을 말한다. 46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아치 금속설치공사 ·장식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발코니 금속공사 ·장식용 모형 설치공사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설치공사 〈제외〉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811)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6209) G 도매 및 소매업(50~52)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 타산업과의 관계 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된다. 514 가정용품 도매업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430 가전제품 도매업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레인지의 도매도 포함된다. 〈예시〉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용)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렌지 및 전기밥솥 도매 ·전기면도기 도매 〈제외〉 ·설치용 배관 및 난방장치 도매(51521)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개요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섬유 및 직물제품,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신발 및 가죽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41 성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의류 및 의복 액세서리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커튼 소매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 ·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네르 소매 ·방석 소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023 (2009구단10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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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0894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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