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1]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갑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갑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갑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