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277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186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4. 29 【판결선고】 2009. 0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하 3, 4행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32777 (2008누327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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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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