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2292

【사건명】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170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3. 20 【판결선고】 2009. 04.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07. 4. 2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와 제18, 1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하였다.'를 '원고의 청구가 이미 부지급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각 고침 나. 제8면 제13행의 '대기'를 '대개'로 고침 다. 제13면 제16행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와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장도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인하여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기기고정을 통한 요추 전후방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완전한 골유합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고는 하더라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에 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수술 후 5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망인의 경우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상병 수술로 인한 후유증인 마미증후군 등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직전 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하기도 하였는 바, 이러한 신경증상은 수상 후 약 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마미증후군 또한 사망 전에 치유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치료종결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 임의로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종료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른 점, ④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해판정을 위해서는 위 증상들이 모두 치유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후유신경증상에 대하여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고정술에만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또는 휴유신경증상에 대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⑤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바, 망인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상이 6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2292 (2008누122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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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