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600

【사건명】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남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23 【판결선고】 2009.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0.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 28.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소속 배달원으로, 2006. 3. 30. 1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맨홀 위를 지나치던 중 오토바이가 한번 튀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같은 해 4. 14.경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넘어져 다시 허리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재해'라 한다) 2006. 8.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4. '요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2. 28.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파열)'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0.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10. 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8.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원고는 위 2007. 12. 18.자 재결서 정본을 2008. 1. 21. 송달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08. 1. 16. 피고에게 2007. 6. 13. 치료종결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파열)'(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8. 치료종결 시점과 현 시점의 증상악화 소견 비교 시 변화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5.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4.경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 12, 13, 17,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08. 1. 21.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8. 10. 28.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아 그 재결서를 2008. 1. 21. 송달받았고, 그 후 다시 '상병명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 [불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08. 1. 28.자 재요양급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이에 2008.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했다고 보여지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청구취지의 정리가 아닌 새로운 제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8. 1. 21.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의 제소기간 내인 2008. 2. 22.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재해 당시 요추부 통증이 심하여 요추부만 주로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부 역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으로 인하여 현재 제대로 앉아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상 급성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2007. 6. 13. 시행한 경흉추부 MRI 및 2009. 1. 15.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소견이 보이는 바,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추간판의 탈수와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각 재해 직후에 시행한 경추부 MRI가 없어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방사선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재해에 의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②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요하는바, 갑 제7호증, 을 제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원고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중 ① 일부(갑 제7호증의 1, 2)는 기존의 치료 내역을 기재하는 데에 그친 점, ② 일부(갑 제7호증의 4, 5, 을 제15호증)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원고의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대한 향후 치료 의견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기재한 데에 그친 점, ③ 일부(갑 제7호증의 3, 을 제3, 16호증)는 보존적인 치료 외에 원고의 증상을 개선 또는 호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을 제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관하여 악화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600 (2008구합60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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