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461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3 【판결선고】 2009. 0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근로자로서, 2006. 9. 28. 12:30경 사내에서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6. 12. 1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기왕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1. 20.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31. 원고에게, 위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전방 전위증(기왕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6,경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불승인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8.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1994년경 업무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2. 25.자 및 2007. 1. 4.자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등이 그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편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의 체부가 아래쪽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난 경우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수술 등이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기존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그 주된 원인이 퇴행성 및 선천성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반복되는 미세한 피로골절과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만성적으로 미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8461 (2008구단84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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