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2485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3 【판결선고】 2009. 0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이경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2004. 3.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부 염좌, 양슬부 좌상 및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가 2008. 4. 21.경 피고에게 2008. 4. 26.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8. 5. 2.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8. 4. 2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요통, 저림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5,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2485 (2008구단2485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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