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417

【사건명】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12 【판결선고】 2009.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4. 2. 27.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9. 26.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1994. 10. 10.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4. 5. 23.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 내 반사로 2차 연소실 상부연도교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2004. 8. 10. '요추부 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전방전위증, 제2, 3 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09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5. 11. 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위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 등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요추 압박골절,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6. 9. 치료를 종결하고서, 2008. 9.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9. 22. 원고의 척추 2분절 이상(제1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이 시행된 상태로서 이미 장해가 있던 척주부위에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척주장해가 제6급 제5호,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근 무반사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장해가 제11급 제9호, 어깨관절 기능장해가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있는 경우로서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에 1개 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08. 9. 22.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급여 수령방법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하고서 그 2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종전에 원고가 장해등급 제8급을 판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이 결정된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3일에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 19.8일을 공제한 일수 173.2일만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한 금액에 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선급할 2년분의 장해보상연금으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1, 2,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2. 27.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선급받을 2년분 장해보상연금을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였고, 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일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다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살피건대,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척추 2분절 이상(제1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이는 기존의 척주부위 장해가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로서 척주장해가 제6급 제5호,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근 무반사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장해가 제11급 제9호, 어깨관절 기능 장해가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94. 2. 27.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9. 26.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1994. 10. 10.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2. 27.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4. 6. 21., 1994. 7. 29. 및 1994. 10. 14. 3회에 걸쳐 휴업급여 를 지급하였고, 또한 1994. 10. 21.경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405,75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존 척주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척주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에 의하여 장해 가중 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선급할 2년분 장해보상연금은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3일에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 19.8일을 공제한 일수 173.2일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급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한 금액에 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장해급여표(제40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문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 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⑥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능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수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구배) 또는 상의 측만(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09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6417 (2008구단1641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090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