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749

【사건명】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17 【판결선고】 2009. 0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12. 12. 14: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운행을 하던 중 화물차량 뒷부분과 택시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1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4.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보건대, 을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 뒷부분과 원고가 운전한 택시 앞부분이 살짝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택시 수리비 41,7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고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제4-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4749 (2008구단147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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