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255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04 【판결선고】 2009.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3. 4. 피고에게 2007. 8. 14. 23:00경 작업 도중 목, 어깨, 허리부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디스크 팽윤 및 신경 압박(요추 제5-1 천추간, 경추 제3-4, 5-6번간), 경추염좌, 근근막 통증증후군(양측 견관절),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이하 '제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3. 28. 위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7. 다시 피고에게 2007. 12. 28. 15:00경 작업 도중 목, 좌측어깨부분의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하 '제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7. 14. 위 요양신청은 제1차 요양 신청의 상병과 재해경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의미에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12년간 용접,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색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영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력이나 지속적인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6. 7. 10.부터 요추,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거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MRI상 제5유추-제1천추간, 경추 3-4, 5-6간에 디스크 팽윤은 관찰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제1차 요양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255 (2008구단1225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1647

[ 사건명 태그]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