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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8고단7686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외국인) 【검 사】 류정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균(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2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였고, 위 공소외 2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편취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26. 16:28경 서울 영등포구 ○○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점에서, 담배 등 10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10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1,041,78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29. 19:17경 서울 강남구 ○○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마트에서,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66,7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4, 5, 6, 7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위조카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4.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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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유사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2016초기2109, 2016초기2183, 2016초기2413, 2016초기2414, 2016초기2415, 2016초기2416, 2016초기2460, 2016초기2469, 2016초기2470, 2016초기2471, 2016초기2532, 2016초기2533, 2016초기2534, 2016초기2535, 2016초기2536, 2016초기2537, 2016초기2538, 2016초기2546, 2016초기2547, 2016초기2548, 2016초기2549, 2016초기2550, 2016초기2551, 2016초기2574, 2016초기2575, 2016초기2576, 2016초기2577, 2016초기2578, 2016초기2579, 2016초기2582, 2016초기2583, 2016초기2584, 2016초기2585, 2016초기2586, 2016초기2587, 2016초기2588, 2016초기2589, 2016초기2590, 2016초기2591, 2016초기2592, 2016초기2631, 2016초기2632, 2016초기2633, 2016초기2634, 2016초기2635, 2016초기2636, 2016초기2664, 2016초기2665, 2016초기2677, 2016초기2678, 2016초기2679, 2016초기2680, 2016초기2682, 2016초기2683, 2016초기2684, 2016초기2685, 2016초기2686, 2016초기2687, 2016초기2688, 2016초기2689, 2016초기2690, 2016초기2691, 2016초기2692, 2016초기2693, 2016초기2694, 2016초기2695, 2016초기2696, 2016초기2697, 2016초기2706, 2016초기2707, 2016초기2708, 2016초기2709, 2016초기2710, 2016초기2711, 2016초기2712, 2016초기2737, 2016초기2738, 2016초기2739, 2016초기2740, 2016초기2741, 2016초기2742, 2016초기2743, 2016초기2744, 2016초기2747, 2016초기2748, 2016초기2749, 2016초기2750, 2016초기2751, 2016초기2752, 2016초기2753, 2016초기2754, 2016초기2755, 2016초기2756, 2016초기2757, 2016초기2758, 2016초기2759, 2016초기2760, 2016초기2761, 2016초기2762, 2016초기2812, 2016초기2813, 2016초기2814, 2016초기2815, 2016초기2816, 2016초기2817, 2016초기2818, 2016초기2819, 2016초기2950, 2016초기2951, 2016초기2952, 2016초기2953, 2016초기2984, 2016초기3147, 2016초기3148, 2016초기3528, 2016초기3529, 2016초기3530, 2016초기3617, 2016초기3618, 2016초기3619, 2016초기3620, 2016초기3621, 2016초기3622, 2016초기3623, 2016초기3624, 2016초기3625, 2016초기3649, 2016초기3650, 2016초기3651, 2016초기3652, 2016초기3653, 2016초기3654, 2016초기3655, 2016초기3656, 2016초기3657, 2016초기3658, 2016초기3659, 2016초기3682, 2016초기3683, 2016초기3684, 2016초기3685, 2016초기3686, 2016초기3721, 2016초기3722, 2016초기3723, 2016초기3724, 2016초기3725, 2016초기3726, 2016초기3727, 2016초기3728, 2016초기3729, 2016초기3730, 2016초기3731, 2016초기3732, 2016초기3733, 2016초기3734, 2016초기3735, 2016초기3736, 2016초기3737, 2016초기3738, 2016초기3739, 2016초기3740, 2016초기3786, 2016초기3792, 2016초기3794, 2016초기3796, 2016초기3797, 2016초기3798, 2016초기3799, 2016초기3800, 2016초기3801, 2016초기3802, 2016초기3803, 2016초기3804, 2016초기3805, 2016초기3806, 2016초기3807, 2016초기3808, 2016초기3809, 2016초기3810, 2016초기3811, 2016초기3812, 2016초기3813, 2016초기3814, 2016초기3815, 2016초기3816, 2016초기3817, 2016초기3818, 2016초기3819, 2016초기3820, 2016초기3821, 2016초기3822, 2016초기3823, 2016초기3824, 2016초기3848, 2016초기3924, 2016초기3925, 2016초기3926, 2016초기4186, 2016초기4187, 2016초기4188, 2016초기4341, 2016초기4342, 2016초기4381, 2016초기4382, 2016초기4383, 2016초기4384, 2016초기4392, 2016초기4393, 2016초기4394, 2016초기4395, 2016초기439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597, 604, 605, 606, 612,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3, 644, 645, 646, 647,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32, 734, 735, 739, 740, 744,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60, 763, 764, 765, 766, 767, 770, 774, 775, 776, 777, 778,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8, 816, 817, 818, 819, 834, 877, 878, 895, 923, 937, 963, 965, 976, 979, 989, 1148, 1157, 1185, 1264, 1296, 2021초기85, 125, 237, 1000, 1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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