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8고단7081 판결

[간통][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호승진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91. 7. 23. 고소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2.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관광호텔 815호실에서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15-23에 있는 힐하우스 305호에서 위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피고인 2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내역 1. 숙박계사본 1. 통화내역서 1. 각 녹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08. 2. 22.자 성교에 의한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고단7081 (203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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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2조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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