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판결

[등록무효(특)][공2009하,1355] 【판시사항】 [1]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등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등이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공2001하, 2194),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공2006상, 5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공2006하, 193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권태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32675호)의 출원 전에 전라북도 임실군청 직원들에 의해 기술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5항, 제6항, 제10항 내지 제13항, 제15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후3360 (206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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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9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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