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322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북구 화봉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울산 북구 천곡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302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8. 21 【판결선고】 2009. 09.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60,750.88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09. 6. 2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87,502.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구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5322 (2008누532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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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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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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