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018

【사건명】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772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8. 21 【판결선고】 2009. 0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줄의 “장해 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원고의 이러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척추골절로 인한 척주의 기능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척주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5018 (2008누501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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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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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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