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975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230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9. 04 【판결선고】 2009.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의 개선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성형외과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3975 (2008누397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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