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3268

【사건명】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21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4. 30 【판결선고】 2009. 05.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 중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2행부터 맨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인정사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6호증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ㅁㅁ대학교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원고는 1982. 10. 13.부터 1년간 ○○○○ ooooo 회사에서, 1984. 2. 15.부터 1985. 5. 14.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 주식회사에서 각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5. 5.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기간과 근무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이와 달리 원고가 그 사이에도 계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2000. 4. 21.부터 2001. 9. 8.까지 대전 이하생략 소재 ○○○○에서 레미콘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미장업무를 할 때에는 왼손으로 시멘트 반죽 덩어리가 놓인 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 나. 제5면 11행의 '유추할 수 있다.' 부분 다음에 'MRI 소견상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은 전층파열이 아닌 점액낭 측 부분파열의 경우 견관절의 강직이 동반되어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를 추가 다. 제6면 20행부터 제7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먼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양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2005. 3. 5. 이후에야 좌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아 왔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시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 번의 추락으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특히 50대 이후에는 만성적 질환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46세로서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그 동안 상당한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중 2-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정확한 근무기간과 근무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미장공으로 어느 정도 기간 작업할 때 그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회전근개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미장일로 발생 또는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막연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제8면 13~14행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33268 (2008누332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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