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514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128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12. 24 【판결선고】 2009. 02.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14.자, 2006. 1. 11.자 각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및 2005. 12. 7.자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0514 (2008누2051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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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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