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0081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18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12. 04 【판결선고】 2009. 01.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원발성 폐암은 사망원인이'를 '원발성폐암으로 인한 사망이'로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폐암 4기'를 '폐암 3기'로 수정 다. 제7면 제8행의 '상부위장광출혈'을 '상부위장관출혈'로 수정 라. 제7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복합성 진폐증'을 '복잡성 진폐증'으로 수정 마. 제9면 제11행 및 제11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뒤에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 바. 제10면 제6행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0081 (2008누10081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2008070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