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12.31 2008구합519

【사건명】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7 【판결선고】 2009. 0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22. 행한 유족보상·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4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00. 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폐성심의 합병증이 인정되어 2001. 1. 2. 부터 ○○산재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8.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망인의 사망 당시 호적상의 처가 소외1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 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망인의 법률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망인과 소외1은 1983. 6. 7. 사실상 이혼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1987.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61.경부터 소외 소외2과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1974. 12. 28. 소외 소외1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2녀를 낳았다. (2) 망인은 1983. 6. 7. 소외1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3) 그러던 중 망인과 원고는 ○○시 이하생략 ○○광업소에서 만나 1987.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4) 원고는 약 20년 동안 망인의 부모님들의 제사를 지내거나 망인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과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고 1996. 제주도에서 망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는 등 망인의 사실상 처로서 생활하였다. 또 망인은 2001.경부터 사망 시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1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주기도 하였다. (5) 한편,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이혼관련 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들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점, 소외1은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홀로 양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519 (2008구합519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