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5504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16 【판결선고】 2009. 05. 28 【주문】 1.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9. 22.생, 이하 망인), ○○○○공사 ○○지사에서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입사일 : 1992. 10. 1) 나. 재해경위 (1) 2008. 6. 18. '제2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수거 활성화 간담회' 개최(충북지사) (2) 간담회 일정 - 16:00~18:00 충북지사 사무실 간담회(1차 간담회) - 18:00~2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식사 및 자유토론(2차 간담회) (3) 망인은 2차 간담회를 마친 후 ○○○○ 앞길을 건너다가 21:08경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1톤 화물 봉고차를 과속(시속 80km) 운행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8. 18.,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퇴근 중 사고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본사 직원들의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1, 2차 간담회는 충북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민간위탁수거사업자 5명(2차 간담회에는 4명), ○○지사장 소외2, 망인, 사업과장 소외3, 노조 충북지부장 소외4 등이 참석하였다. (2) ○○○○○○공사는 2008. 6. 18. 본사 사업관리실의 소외5 파트장, 소외6 과장을 파견하여 충북지사에 대한 2008년 상반기 사업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소외5, 소외6 역시 지도점검업무를 마친 후 2차 간담회에 합석하였다. (3) 소외5, 소외6는 2008. 6. 19. ○○지사에 대한 사업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숙박할 계획이었고, 소외2는 망인과 소외4 등에게 소외5, 소외6와 동행하여 숙소를 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4) 2차 간담회가 끝난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 4명과 직원 일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고, 망인은 소외5, 소외6와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1, 2차 간담회라는 회사의 공식행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사의 지시로 본사 파견 근무자들의 숙소 물색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5504 (2008구합4550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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