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6589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 1, 2의 주소 ○○시 이하생략 3. 원고3 강원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12 【판결선고】 2009. 01.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남, 생략생)은 2006. 3. 28.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사업부서에서 제품검증업무에, 소외2(남, 생략 생)은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각 종사하여 오던 중, 소외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07. 4. 15. 16:00경 알 조매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소외1(이하 '망 소외1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 원고1 및 원고2, 소외2(이하 '망 소외2'이라고 한다, 망 소외1, 소외2을 '망인들'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 원고3은 피고에게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들이 2007. 4. 15. 17:00경 두바이 현지 출장 중 동료직원과 함께 두바이 알 조매라 해변에 갔다가 익사하여 외국인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사망한 재해로서, 업무가 일단락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차로 15분 정도를 이동하였고 해변에서 수영을 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이를 출장 중 재해로 보기 어렵고, 또한 휴식장소가 사업장 내에 위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차로 15분 가량을 움직여 해변을 간 것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가질 수 있는 휴식방법으로도 보기 어려워 휴게시간 중 재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사업주의 업무명령에 따라 해외 출장 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신한 현지 지사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해외 현지에서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지사장이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사소한 외출의 경우 라도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던 점, 휴게 시간 또한 특정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현지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점, 휴게시간 종료 후 작업이 재개될 예정에 있어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실시한 점 등 재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망인들의 행위과정은 사업주의 전반 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1은 2006.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사업부서에서 제품검증 업무에, 망 소외2은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각 종사하여 오던 중, 정밀테스트 검증업무(망 소외1) 및 위성핸드폰 디버깅작업 수행(망 소외2)을 위하여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2) 망인들은 소외 회사 위성사업본부 연구원 소외3와 함께 작업소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업무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현지시각 7:00경(4:00경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4:00경까지 근무한 후 업무를 종료하거나 사정에 따라 2 ~ 3시간가량 휴식하고 21:00경까지 다시 근무한 다음 업무를 종료하기도 하였다. (3) 망인들과 소외3는 2007. 4. 15. 15:40경 업무수행 중 소외 회사 두바이지사장인 소외4에게 휴게시간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지사에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있는 알 조매라 해변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4) 망인들은 2007. 4. 15. 17:00경 위 해변에서 해변을 거닐다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외국인 소외5에게 구조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2) 통상 근로자들이 해외출장지에서 출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까닭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업무수행성을 넓게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의 전 과정이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속한다고 볼 필요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들은 출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들은 지사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15분 거리에 위치한 위 해수욕장을 이용한 점, ② 망인들은 지사장 소외4에게 허락을 받고 위 해수욕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휴게방법의 선택은 망인들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었던 점, ③ 오히려 혹한을 피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오후 휴게시간의 특성상 사업장이나 숙소 등 실내에서 휴식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4이 망인들에게 개별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권고에 불과하여, 이로써 위 해수욕장에서의 망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게시간 중에 망인들이 임의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나 그에 따른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내지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8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6589 (2008구합265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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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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