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0161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3 【판결선고】 2009. 0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5호증, 갑7호증, 을1 을3호증 을4호증 을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 1. 20.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팀장으로 입사한 후 2005. 4. 1. 전략사업부장으로 전보되고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센터장을, 2007, 4. 1.부터 국책사업부장을 각 겸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3.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콘도에서 개최된 2007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8.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7. 4. 1.부터 전략사업부장과 국책사업부장을 겸직하게 된 데다가, 제4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워크숍에 참석하여 발표 하는 등으로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앞서 증거에 갑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의 사인은 사체검안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 갑3호 갑10호증, 갑11호증, 갑16호증, 갑18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흥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2007. 1. 1.경부터 다른 부서의 장을 겸직하여 업무량이 늘어났고 인천광역시 이하생략에서 2007. 4. 28.경부터 같은 해 5. 1.까지 개최하는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워크숍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 및 시간이 소외1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욱이 진흥원 내에서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업무의 양이나 시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04년 이후 매년 개최된 로봇대전의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진흥원에서 계속하여 맡았는데,소외1은 이미 그 중 2004년 제1회, 2006년 제3회 로봇대전의 책임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제4회 로봇대전은 참가선수나 관람객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점, 또 워크숍은 인천광역시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소속기관 사이의 이해증진 및 사업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서, 소외1이 이미 2006년에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한 바 있는 데다가, 전체 행사일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총 50분으로 예정된 기관별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의문이고 소외1이 실제 발표한 시간 또한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특이한 사항 없이 평소 원고가 처리하던 업무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업무량 증가와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6호증, 갑9호증, 갑12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1960. 11. 25.생 남자로서 176m, 91.4kg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 당시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등의 소견을 보여 운동 및 체중 관리, 금주 등을 권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혈압만 약물치료를 계속하여 왔을 뿐, 평소 운동과 체중 관리를 하지 않고 간간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워 오는 등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비만증, 음주와 흡연 등 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 색증 등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0161 (2008구합201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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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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