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918

【사건명】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12 【판결선고】 2008. 12.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21. 17:00경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 주식회사 내 2,500톤 프레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계 설치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의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왼쪽 발을 짚으며 주저 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후 2007.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9. 위 각 상병 중 '요배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4.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추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인 것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6. 12.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7일간, 2007. 1. 1.부터 3일간, 2007. 3. 1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계부품을 세척하는 것이었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가량 되었다. (다)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로부터 위 프레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위 소외1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는 2007. 3. 13.부터 위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21. 17:00경 쇠솔로 기계부품(대기어) 청소를 하던 중 뒤에 있던 1.5m 깊이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왼쪽 발을 짚으며 주저앉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다음날인 2007. 3. 22. ○○○○○○○○의원에서 치료받았으며, 2007. 3. 26.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인 2007. 4. 10. 요추 제4-5간 추핵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소외2 - 요양신청서 : 2007. 4. 10.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요법(추핵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상당기간 물리요법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현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지속되는바 증상 악화 및 지속시 척추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2007. 3. 25.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였다. 요추 제4-5간 지방종 및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진구성 + 급성형태). 재해자만의 특수상병 유발요인은 요추 제3-4간 및 제4-5간 지방종이다. 좌측 측면 섬유륜 파열로 신경근이 움푹 들어가 있는 소견이 보이고 지방종으로 인한 압박소견이 보이며 협착소견이 보인다. 기존 질병과 재해로 인해 급성 통증의 악화 소견이 보인다. - 2007. 10. 24.자 소견서 : 특히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부에 작용한 힘이 기왕증을 악화시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MRI 상 요추 제4-5간 추간판이 완전 퇴행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고경위와 시간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병원 소외3 (2007. 10. 24.자 소견서) 원고는 2007. 3. 26.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상하여 개인병원에서 수술 받고 경과 관찰 도중 제3-4-5번 경막외 지방종 및 술후 협착증이 속발되어 2007. 7. 19. 본원에서 요추부 제3-4-5번 후방고정 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성 질환이며 이 질환의 속발로 제3-4-5번 경막외 지방종 및 술후 협착증이 진단되었으므로 2회의 척추 수술은 재해성 사고에 의한 것이다. (나)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원고의 주 증상은 요통이고 그 외 양 하지통이 있으나 좌측이 우측보다 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CT 소견에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척추 협착증 및 경막상 지방종 소견이 있다. 위 내용으로 판단할 때 원고는 척추협착증과 경막상 지방종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 염좌를 수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CT 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 안 된다. 2) 지사 자문의 2. : 요부 CT 스캔상 지방종 및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요부 염좌는 인정하나 2007. 4. 9.까지 요양 인정한다. 3) 지사 자문의 3. : CT에서 요추 제4-5구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 요추 제2-3번 및 제3-4번 추간판 팽윤증은 일회의 재해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요배부 염좌는 승인 타당하고, 요양기간은 2007. 4. 9.이내로 함이 타당하다. 4)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수술 전 요추부 CT 상 제4-5요추간에 관절돌기의 비후 및 척추관 협착증 등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재해와 관련있는 급성 수핵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제2-3, 제3-4 요추간에 재해성 급성 디스크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경위상 요배부 염좌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본부 자문의 2. : 요추부 CT 상 제4-5요추간에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다. 제2-3 및 제3-4요추간에도 제4-5요추간과 유사한 정도의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와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이 역시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다.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며 지방종 및 협착증도 개인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는 산재 요양과 연관이 없다. 따라서 수상일로부터 수술 전인 2007. 4. 9.까지 요양승인함이 타당하다. (다) 필름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4) - 2007. 3. 28.자 CT 상 척추관 내 연부조직의 비후에 의한 협착증 소견 관찰되고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된다. 2007. 5. 15.자 MRI 상 역시 협착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변성 소견 관찰되고 있어 추간 판의 퇴행성 변성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 CT와 MRI 소견을 볼 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 외상에 의해 특별히 추간판이 손상을 받았다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과 필름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는 재해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병변만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이나 섬유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918 (2008구단91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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