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843

【사건명】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1. 21 【판결선고】 2010. 0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4. 입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철근자재를 운반하다 주저앉아 허리를 다치는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먼저 '요추부 염좌(중등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하지 신경방사통'(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1990. 12. 4.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1.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제12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8. 3. 1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 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등급차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재요양기간 동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8. 4. 16.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7.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3. 14.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2008.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4. 28.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또한 비록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이 사건 제2추가상병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요추 제5번-제1천추번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와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③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의 발생 당시가 아닌 진단 당시인 1998년 원고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시 업무환경이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면 퇴행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제1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요추 제5번- 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세가 심하고 신경증상이 계속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4 내지 6,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도 이미 불승인되었던 점, ②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요천추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음에 진단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수술은 당시 필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수술 당시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요천추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자가 치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로 남게 된 장해로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8843 (2008구단88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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