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737

【사건명】 퇴직금청구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09 【판결선고】 2009. 07. 07 【주문】 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양쪽 손목 골절'의 진단을 받아 2007. 3. 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2의 개인 소유 주택을 보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 ○○병원에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아 2008. 1. 15. 피고에게 재차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6. 기존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인 소외3가 소외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자신의 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근인 근로자로서 2006,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익산시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설업계의 특성 상 동계기간에 작업이 중단되자 소외 회사의 검단창고에서 자재보수 작업을 하다가, 소외 회사(감사 소외3)의 지시에 따라 2007.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위 소외3의 형이다)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다가 2007. 2. 7. 14:3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쪽 손목이 골절되고, 우측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으나, 처음에는 부상이 심한 양쪽 손목 골절에 대하여서만 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우측 시력이 나빠지면서 2007. 11. 4. 및 같은 달 5. 2회에 걸쳐 ○○○○○ ○○병원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로 2007. 9. 12. 퇴사할 때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 (4) ○○○○○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결핵약 복용, 기타 약제 복용, 알콜 중독, 두개내압상승, 시교차 부위의 뇌종양 등에 의하여도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양안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우안에만 발생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안 시신경손상은 우안의 외부 충격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업무의 목정, 내용, 지시자 및 작업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의 개인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익산 등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수리기간 중 급여를 여전히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위 수리 업무도 넓게 보면 건설업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소외 회사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봅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입은 위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8737 (2008구단873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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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퇴직금청구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