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25

【사건명】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주안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02 【판결선고】 2009. 0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4-5요추간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인 2006. 10. 27.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요추부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상을 입고 몇 달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 등으로부터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이 극심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척추기기 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에 미만성 수핵탈출이 있어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단순 수핵제거술로 가능하고 신경근의 경미한 압박이 있으나 척추 불안정성은 없어 척추기기 삽입술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불안정성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작은 감압만으로 수핵이 쉽게 제거된다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수핵제거로 척추 분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소견이 없고 나아가 굴곡-신연 단순측면사진상 명백한 불안정성이 없으며 MRI상 추간판탈출이 경도여서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척추기기 삽입술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부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제4-5요추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825 (2008구단8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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