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4711

【사건명】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8. 21 【판결선고】 2008. 09.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2.(소장의 2006. 9.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9. 16:1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소재 ○○○○○○○(대표자 소외1)의 농산물저장창고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창고 위의 자재를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고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제2요추 굴곡-신연 골절, 요추부 염좌상, 두부·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2.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를 위한 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사업을 위해 임차한 하남시이하생략 소재 일반창고를 냉장시설을 갖춘 농산물저장창고로 개조하고자 하였는데, 그 개조를 위해서는 냉장설비 공사와 전기증폭공사가 필요하였다. (2) ○○○○○○○은 ○○○○라는 상호의 기업체에 냉장설비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마친 후 전기증폭공사를 맡길 업체를 물색하였는데, ○○○○○○○ 대표자 소외1의 매제로서 그 부장이었던 소외2은 2006. 4. 6.경 공인중개사시험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공사를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소외1에게 원고를 추천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을 2,700,000원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3) 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공사였는데 원고는 전기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는 아니었으므로 2006. 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 대표 소외3에게 연락을 취해 그 승낙을 받은 후 2006. 4. 10. ○○○○○ 명의로 ○○○○공사 ○○지점에 공사신고를 하고 변압기 등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로 1,056,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2은 위 공사신고 직전에 원고에게 공사비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2006. 4. 14. ○○○○를 운영하는 소외4에게 전기배전함을 주문하는 등 2006. 4. 18.경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였고, 2006. 4. 19. 전기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리어카),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공사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일당 150,000원의 전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의 수급인 지위에서 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전기공사업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4711 (2008구단47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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