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2616

【사건명】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5 【판결선고】 2009.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4. 9. 09:30경 자택에서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었고 다음날 출근 중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휴식 없이 장기간 지방공사현장의 출장,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담당 업무의 성격상 전국 여러 도시에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에 흡연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65년 생)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2616 (2008구단26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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