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837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2. 25 【판결선고】 2010. 0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9. 11. 10:00경 차량부착용 스티커 박스(약 40kg)를 들고 건물 2층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 내원하여 '요각통,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27. 피고에게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9,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2004. 11. 11. 06:00경 세차를 하기 위해 양동이를 운반하다 허리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요각통,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위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4, 9, 10,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디스크 내장증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라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6, 8, 11,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작성한 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병명란에 '요각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단지 향후치료의견란에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x-ray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한 점, ③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 후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요각통, 요천추부염좌'로 진단하였고, ○○병원은 ○○○○병원에서 요추부MRI를 시행한 후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제4-5요추간, 제5번요추-1번 천추간)'을 진단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2004. 11. 16.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에 비해 2007. 12. 13.에 촬영된 자기공명촬영소견에서 제3-4-5요추간에 추간판 악화 소견이 없고 또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음영감소와 팽윤이 관찰될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제1, 2차 업무상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추정되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90%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6837 (2008구단1683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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