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226

【사건명】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11 【판결선고】 2010. 0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정비 보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7. 1. 8. 반장과 함께 62kg 상당의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60cm 이상의 턱을 반장이 먼저 내려가고 뒤따라가던 중 허리에서 '우두득'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어 2007. 1. 8.부터 2007. 3. 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2. 25. 09:30경 20kg의 기어오일통을 작업차량 짐칸에 내려놓은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느꼈다 (2) 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4-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것 이라는 이유로 2008. 4. 2.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 가스기계설비 유지 및 배관보수정비를 위한 안전벨브해체작업, 정압기작업, 배관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은 10kg 이상의 렌치를 잡고 잡아당기거나 10kg 이상이 되는 대형 햄머를 내리치거나 T렌치 손잡이에 긴 쇠파이프를 끼워 당기거나 미는 등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있던 중 2007. 1. 8. 62kg 정도인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그후 적절한 치료 없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 수행한 결과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8. 2. 25. 차량 짐칸에서 기어오일통을 내려 놓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요추부 치료 전력 등 (가) 원고는 2006. 1. 23. 소회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서울사업소 동부분소 관할 각 관리소의 기계설비 유지 보수 정비에 필요한 공기구 준비 및 정비보조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나) 기계설비유지 보수 정비에 필요한 공기구 및 자재 무게는 최대 10kg 정도이며, 그 이상의 무게는 2인 이상 또는 장비(크레인, 지게차 등)를 이용하며, 평균 작업시간은 약 10-30분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 중에는 대형볼트를 대형 햄머 등으로 내려쳐 풀거나 조이는 일 등이 많았다. (다) 원고는 2007. 1. 8. 반장과 함께 62kg의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60cm 이상의 턱을 반장이 먼저 내려가고 뒤따라가던 중 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2007. 1. 8.부터 2007. 3. 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2007. 11.경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2007. 11. 22. 정밀검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을 받았고 2008. 2. 25. 09:30경 20kg 정도의 기어오일통을 작업차량 짐칸에 내려놓은 순간 허리의 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느낀 후 다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4. 11. 1.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 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소외 회사에 입사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 소견서(갑 제1호증의 2)-2007. 1. 8. 내원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가료 했던 환자로 2008. 2. 25. 재진으로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방사선 및 MRI 소견상 하지방사통, 기립 및 보행제한, 운동신경제한, 특히 우측 하지방사통, 발끝 저린감이 심하며 약물 및 물리요법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2009. 5. 7.자 사실조회결과-2007. 1. 8. 당시 요통을 호소하였고 요통이 심한 상태였으며 물건을 드는 작업에 의해서 야기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7. 10. 20. 요추염좌로 진료를 받았다. 요통이 지속되었고 물건을 드는 것이 악화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이 70-8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9. 11. 28.자 사실조회결과-2007. 1. 8. 물건을 들다 요통이 발생하였다. 물건을 든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2007. 1. 9. 촬영한 x-ray상 기왕증 소견인 골극형성, 추간판 협소 등의 소견은 없었다. 요통과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환자의 작업이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과거력상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이다. 2008. 3. 3. MRI상 제3-4-5 요추-1천추간 퇴행 소견과 함께 제4-5요추간에서 중심성 추간판탈출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중앙 후방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재해 이전 2007. 11. 22. MRI 사진과 같은 소견을 보인다.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이전부터 발생된 상태이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피고 신청-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의 추간판 탈수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 간격 감소는 제4-5 요추간 디스크에서 관찰된다. 추간판 팽윤 소견보다는 추간판의 돌출 소견에 합당한 모습이 관찰된다. 추간판의 돌출은 중등도 정도이며, 퇴행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다.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외상이 없었더라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만으로도 본 증상의 발현이 가능하다. 사고 자체가 디스크 탈출 자체의 원인은 아니나 질환의 악화 요소일 수는 있다. 원고 신청-수개월 또는 수년전부터 디스크 탈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7. 1. 8.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디스크 탈출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2007. 11.과 2008. 2. 25. 사고 후 증상 재발이 쉽게 되었을 수 있다. 2008. 3. 촬영한 MRI상 2007. 11.에 촬영한 MRI와 비교해 볼 때 디스크 탈출 자체의 방사선학적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공단 ○○지사,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주요 원인으로서 2007. 1. 8.과 2008. 2. 25.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 것을 들고 있으나 ○○대학교 ○○병원의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일회성 외상에 해당하는 위 물건 운반 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외상이 없었더라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만으로도 본 증상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최초 사고시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한 기간이 1년 정도로서 그리 길지 않고 원고가 다룬 물건이 아주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들 이외의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정형외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이 위 물건 운반 등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6226 (2008구단162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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