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756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5 【판결선고】 2009.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사 소속 근로자로 2007. 3. 7. 07:00경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접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열악한 작업환경, 매일 10시간 동안 서서하는 작업,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개월간 기계수리 작업을 위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안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간의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자들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4756 (2008구단147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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