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329

【사건명】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07 【판결선고】 2009. 06. 11 【주문】 1. 피고가 2008. 8. 8.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8. 7. 9. 업무상 재해로 1989. 10. 31.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9.9. 6. ○○○○과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위자료, 개호비, 장해위로금 등) 7,000 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후 피고는 1989. 12. 18. 장해급여 28,988,640원(○○○○이 수령하였다), 요양급여 8,075,970원(○○○○이 수령하였다), 휴업급여 3,746,480원(30,000원은 ○○○○이 수령하고, 진료비 5,233,600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812,37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다)등 합계 40,811,0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8.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863호) 부칙 제3조를 근거로 2008. 7. 1. 이후의 간병급여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8. '원고가 1989. 9. 6. ○○○○으로부터 위자료, 개호료(간병비), 장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산재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 합의할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간병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할 때 간병비를 지급받더라도 이중의 전보를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사 이중전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병급여가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비를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 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89. 9. 6. 사업주인 ○○○○으로부터 위자료, 간병비, 장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 와 같으나, 위 합의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복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가 ○○○○과 합의를 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고로부터 받을 간병급여를 고려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산재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 당시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간병급여에 대한 수령권한까지 ○○○○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간병급여는 합의 이후에 새로이 생긴 보험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간병비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장해상태, 간병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인 ○○○○으로부터 간병비를 완전히 보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과 합의할 당시 간병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중의 지급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⑤ 가사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합계 40,811,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188,910원을 모두 간병비라고 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19,666.65원/1일, 간병비 7,536원 /1일) 간병비 보상일수를 계산하더라도 2008년 6월 30일 이전의 간병비 보상일수에도 부족하다는 것은 계산상 명확한 점, ⑥ 간병급여제도는 장해등급 제2급 이상의 중해자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999. 12. 31. 처음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하였으나,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어 20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할 당시 그 부칙 제3조에서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한 것인데, 이처럼 간병급여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불특정의 간병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병급여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고가 1989. 9. 6. ○○○○과 위자료, 개호로, 장해위로금 등으로 7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합의를 하면서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민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4329 (2008구단143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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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 사건명 태그]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20071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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