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9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1 (생략)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07 【판결선고】 2009. 06. 18 【주문】 1.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5. 22. 10:00경 ○○○○시스템 ○○○에서 배추겉절이를 조리하기 위해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8. 6. 9. ○○○○○○○○○○병원에서 '좌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지사장, ○○○○○○○○○병원장, ○○○○시스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2. 11. 6. ○○○○○시스템에 입사하여 ○○○○○○○○공장 내 식당에서 조리와 그릇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업무의 특성상 매일(한 끼에 6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일이 많아 장기간(입사한 지 6년)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도 30-35kg 정도 되는 절인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장력이나 압박력에 의한 것으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잡아당길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식판정리, 조리업무 등)상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손상이 가능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형태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3999 (2008구단139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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