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153, 2007. 5. 31.

선거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선판 #선거의자유에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8헌마153; 2001. 10. 25. 2000헌마193; 2001. 8. 30. 2000헌마121·202(병합); 2001. 10. 25. 2000헌마193; 2001. 12. 20....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선운 #선거운동의자유에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8헌마153> (정당한차별 -3 ) #공단직원 .舊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9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2. 전국단위의 중앙화된...

【판례<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자본시장과...

【판례<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24.자 2004헌마442 결정). ⑷ 다만 대법원은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 및 상장규정의 규범적 성격 등을...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12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 및 해설 [신동욱헌법 제공]

2007헌마1083 등). 문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헌법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 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6.25, 2007헌마40, 위헌) 1) 사건 개요 국민중심당의 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1순위로...

헌법12,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확립된 판례이다(90헌마133) ◇알권리란 국민인 자연인, 외국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96헌마153) → 합리적인 제한이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제2호 등위헌확인 (2012.08.23. 2010헌마47, 252 (병합)) [위헌]

2008헌마663, 판례집 22-1하, 323, 333 【당 사 자】 청 구 인1. 손○규(2010헌마47)2. 천○소(2010헌마47)3. 이○은(2010헌마47)청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4. 주식회사 ○○(2010헌마252)...

헌법11, 주거, 사생활의 비밀, 거주이전, 통신, 양심, 종교...

2010헌마153)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접견기록 요청 합헌 : 접견기록물 범위 특정하지 않고 어느 범위의 접견녹음파일의 제공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한 범위의 녹음파일을 요청하더라도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