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3. 자 2007스57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인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공1974, 7834)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만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6. 14.자 2007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7. 3. 12. 신청인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변경 신청에 대하여 인용심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2007. 4. 4.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은 2007. 4. 5. 항고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장각하명령을 2007. 4. 9.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07. 6. 14. 이 사건 즉시항고는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을 작성한 날짜가 2007. 4. 5.이므로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항고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 이후인 2007. 4. 9. 이를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즉시항고라고 단정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명령에 대한 고지의 방법 및 그 불복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스57 (195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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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대전지법 2007. 6. 14.자 2007브8 결정
2008.03 대법원 2007스57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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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 변호사 태그]

윤석만

[ 사건명 태그]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2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9. 8. 자 2011마734 결정

[1]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나 단독판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서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법한 항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항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8. 6. 22. 자 2018모1698 결정

[1]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8. 9. 18. 자 2018무682 결정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2. 7. 자 2011마54 결정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보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10. 자 2009마519 결정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항고이유서가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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