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