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방조범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1]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