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93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26 판결

[1]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