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4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1]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7811 판결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