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대법원 2010. 4. 15. 자 2010마260 결정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과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를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기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등과 같이 구성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채권자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4440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법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을과 영업과장 병이 동종 업체인 정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갑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갑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정 회사와 거래를 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갑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을, 병 및 정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사용권계약상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7065 판결

[1]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