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12.31 2007누3725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6구합1269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11. 14 【판결선고】 2008. 12.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2. 4.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3. 22. 9:10경 용접을 하고 일어서려다가 족장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2001. 6. 4. 피고 ○○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그에 따라 요양을 받던 도중 2002. 4. 4. 피고 ○○지사로부터 제3-4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2. 5. 22.과 2002. 7. 30. 두차례에 걸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다시 2002. 8. 9. 위 수핵제거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4. 2. 17.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척추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후 2005. 3. 31. 요양을 마쳤다. 그 후 다시 2005. 4. 8.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 (3) 원고는 요통 및 양측 둔부의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2005. 11. 29. ○○○○병원으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것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로 인하여 발병한 것 이라는 ○○ ○○병원 의사 소외1의 진단에 따라 2006. 1.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6. 3. 2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외2, 소외3)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자문의 -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4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도 가벼운 정도의 요추관 협착증이 관찰되고, 원고가 요양 종결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있있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5,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6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 2001. 4. 16.자 CT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척추강 협착증은 보이지 아니한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척추강협착증은 척수가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는 것으로 흔히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8 2005. 11. 29.자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협착증이 관찰된다. 척추강 협착 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척추기기고정술 시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술 이전에 척추강 협착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5)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 -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 필름자료에 대한 소견 2001. 8. 8.자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경도의 협착증이 의심되고, 2002. 10. 15.자 ○○○외과 CT상 제4-5요추간 협착증 유무를 정확히 관찰하기 힘들며, 2003. 10. 9.자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협착증이 2001. 8. 8. 당시보다 진행 되었고, 2004. 2. 16.자 ○○병원 CT는 제4-5요추간이 부분적으로만 촬영되어 판별하기 적당하지 않다. -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필름자료에 대한 소견 2004. 2. 18.자 ○○병원 CT상 제4-5요추간 다소의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지만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2004. 6. 5. ○○○외과 CT상 제4-5요추간 척추 협착증 소견이 보이며, 2005. 11. 29.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이전의 2003. 10. 9.자 ○○병원 MRI상 소견 보다 진행되었다. -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인접 분절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한 후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에 관하여,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4와 ○○○○병원 의사 소외9이 모두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가벼운 정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상태라는 견해를 밝혔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7의 소견은 이와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발병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일치된 견해인데,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9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인 2003. 10. 9. 당시의 상태가 그 전인 2001. 8. 8. 당시의 상태보다 더 진행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에도 원고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양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에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척추 고정술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경과적 악화속도를 더 증가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더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누3725 (2007누372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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