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8747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30 【판결선고】 2008. 09.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 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2000년경 ○○○○연구원에서 책임과제 1편과 공동과제 3편 및 수탁과제 1편을 수행하던 중 2000. 10. 18.경 좌안혈관이 파열되었다. 원고의 2000. 6.경부터 2000. 10. 18.까지의 업무내용을 보면 한달에 약 13일간은 외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발병경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0. 10. 23. '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 망막전막' 진단하에 2002. 6. 4. '좌안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전막 제거술,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가스 주입술' 등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1. 10. 1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5호증) - 기타망막혈관폐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50-60세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기타 원시, 혈액의 이상정맥염 등의 선행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컴퓨터 작업과는 무관함.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원고의 병명은 '좌안의 망막 분지정맥 폐쇄증'이고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녹내장, 비만, 흡연, 짧은 안축장(원시) 등이 있으며 컴퓨터 장시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다만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망막의 분지정맥이 동정맥 교차부에서 막혀 분지정맥의 영역에 출혈이 나타나고 황반부종이나 비관류에 의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 발병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녹내장, 증가된 혈청내 알파 2 글로불린, 짧은 안축장 길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컴퓨터 장시간 사용이 원인이라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는 없음.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정확한 원인은 알기 불가능함. [인정근거] 갑3, 4, 5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 및 피고 자문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점, ② 원고는 한 달에 13일 가량 외부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무실 내에서의 컴퓨터 작업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한 업무가 과도하게 과중하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8747 (2007구단87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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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재누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