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6925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02 【판결선고】 2008. 04. 23 【주문】 1.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1. 13:00경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소재에서 수해로 전파된 ○○○○○○○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수해로 약해진 지반에 세워져 있던 철제 빔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제1요추 골절 탈구손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200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9.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철거대상 건축물은 총 5개동 건물(571.82㎡)로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관련법규나 고시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공사금액 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공사금액이나 사업주 등이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9, 10, 12 내지 42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6. 7.말경부터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일대의 수해복구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수해로 인하여 전파된 간이집하장(173.74㎡), 농기계보관 창고(191.58㎡), 벼건조장(49.5㎡), 저온창고(86㎡), 관리동(71㎡)(건축물관리대장상 위 5 개동의 건축물 중 저온창고는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벼건조장과 간이집하장 등은 ○○○○○○○명의로,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이장인 소외2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해체 및 철거를 위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되자 2006. 9. 1. ○○○○○○○과 같은 달 20.까지 일당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저온창고 1개동에 대한 철거를 마치고 간이집하장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2) ○○○○○○○은 원래 수해복구지원금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다시 같은 기능의 농림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우선 2006.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예정으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06.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다시 인부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철거 및 해체작업을 일부 진행하였고, 그 후 2007. 5.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철거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 위 공사 진행기간동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장비대여비 등을 합한 공사비용은 합계 23,570,000원이었다. 그 외 ○○○○○○○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후 그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2006. 11. 7. 행운환경 합자회사와 그 처리비용을 16,215,100원으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여 줌으로써 그 처리비용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3)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수해로 인하여 농림부대시설 등이 파손된 수해 주민들에게 우선 시설의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우선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2006. 8. 18. ○○○○○○○의 대표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저온창고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4,149,000원을,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그 소유자 겸 방림4리 이장이던 소외2에게 53,880,000원을 지급하였다(한편, ○○○에서는 원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대체하는 건축물의 신축비용도 책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에 제방이 들어서게 되어 신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의 산정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 상의 도급금액으로 하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68호)에서는 이 사건 공 사와 같은 해체 및 철거공사와 관련한 총공사대금을 산정할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의 산정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되거나 투입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해체, 철거 및 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총공사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와 소외2이 ○○○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은 합계 78,029,000원(24,149,000원 + 53,8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실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지출한 공사비용 23,570,000원에다가 ○○○○○○○이 지급을 면하게 된 폐기물처리비용 16,215,100원을 합한 39,785,1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총공사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 사건 공사 현장도 구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 승인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 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 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우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2004-68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 구조별 표 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체가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 사금액이 제1항에 의해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 이전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주된 용도의 표준단가를 건축허가서상 전체 연면적에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세상 가장 면적이 큰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용도별 표준단가를 비교하여 최저표준단가 대비 최고 표준단가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주된 용도에 포함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구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6925 (2007구단69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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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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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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