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4684

【사건명】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1. 30 【판결선고】 2008. 0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3.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탱크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4-5 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6.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가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는 척추질환으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에 충격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처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정형외과) - 원고는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2006. 7. 5.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부 저림을 호소하였던 분으로-2005. 1. 13. 작업장에서 추락(본인 진술)하여 ○○○병원에서 최초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 치료 후 상태 호전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본 의원에 방문-현재 경추 제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요추부 염좌 및 사고 당시 부상으로 추정되는 압박골절이 있음.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통한 안정가료가 피룡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 (나) 자문의 - 2006. 7. 28. 경추부 MRI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심해 급성 재해와의 연관성은 생각하기 힘들며, 2005년 1월 재해와도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 환자가 치료한 ○○정형외과 의무기록상 주치의 기록에 의하면 2005. 9. 2. 현재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에 대해 완치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어 2005. 9. 2.까지 요양 타당함. - 2005. 1 13.(○○○), 2005. 1. 14.(○○정형외과), 2005. 1. 18.(○○ 한의원) 등 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주관적, 객관적)이 없음. MIR(2006. 5. 23. 및 2006. 7. 28.) 소견 : 제4-5 및 5-6 경추간의 후종인대 골화가 보이나 이는 재해와 관계 맺기 어려운 기왕증으로 판단됨 제1 요추 압박골절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맺기 어려우며, 요추부 염좌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승인함), 2005. 9. 2. 주치의(○○정형외과) 상 완치된 상태로 판단한 바, 2005 9. 2.까지만 인정. - 경추 MRI 상 4-5, 5-6 경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심하나 탈출 소견은 별로 없어 2005. 1. 13. 재해와는 무과한 소견으로 판단됨,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승인함. (다) 감정의 - 심한 충격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 가해졌다면 병변의 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원고의 경우 초기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가 약 1년 3개월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사고와 인과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화가 심한 것이 발견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원고의 연령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4684 (2007구단46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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