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268

【사건명】 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18 【판결선고】 2008. 05.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청소부로 근무하던 중 1999. 10. 14. 20:00경 서울 중구 ○○○○빌딩 골목길에서 음식물수거용 손수레의 손잡이를 놓쳐 손수레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 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우 족부타박상, 요추염좌, 제3-4 추간판탈출증, 우 제1종족 족지 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200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치료연기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상병 등을 치료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5. 12. 2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은 피고로부터 치료를 승인받은 기간이 아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은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20.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서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이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상병들과 관련하여 2005. 8. 31. 요양종결 후 2005. 12. 28. 재요양승인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든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3268 (2007구단132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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