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86 판결

[간통][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권민오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2. 7. 29.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 (이하 생략)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허명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고단386 (20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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