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2.31 2007누17016

【사건명】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6구단148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06. 19 【판결선고】 2008. 0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가 경영하는 '○○○○' 소속 근로자였는데,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의 하도급업체였던 까닭에 '○○○○'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가 틀림없다. (2) ① '○○○○'가 도급받아 시행한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작업에 부가된 형태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고, ② 또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는 '○○○○'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214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는 개인사업체이고 소외1는 2005. 1.경에 들어서야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다)를 운영하면서 2002. 3. 경부터2003. 11.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 방송구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여 온 사실, 소외1는 원고가 소속된 작업팀(8명 가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외2가 운영하는 ○○○○○에 소속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가 원고가 위 팀에서 탈퇴하자 그 후부터는 원고 혼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혼자서 소외1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소외1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일한 양만큼 단가에 의해 계산한 돈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경위, 그 내용, 대가의 지급방법, 소외1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위 '○○○○’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우선 소외1가 도급받은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 하고는 통계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케이블TV 가입자의 집에 케이블TV의 수신을 위한 배선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인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산업분류코드 46322)' 중 케이블TV 접속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을 운영하면서 소외1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는 한편 2002. 11. 25. 소외1와는 독립하여 ○○○○과 사이에 ○○○○의 방송구역 중 일부지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계약기간은 2002. 11. 25.부터 2003. 1. 24.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위 작업대상은 ○○○○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설치가능한 단독주택(상가 포함) 및 공동 주택으로 하며, 위 작업의 대행은 케이블TV 가입희망자가 ○○○○에 위 케이블TV 설치작업을 요청하면 ○○○○은 이를 ○○○○○에 통보하고 ○○○○○은 이와 같이 매일 ○○○○으로부터 당일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부여받아 위 설치작업을 시행한 후 매일 1회 이상 전일의 업무사항(설치완료, 불출장비현황, 기타 정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은 위 작업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위 계약기간 내에 매월 1, 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설치대수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1대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은 ○○○○으로부터 위 작업대행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 명목으로 2002. 12. 10. 1,700만 원, 2002. 12. 31. 1, 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받은 사실, 소외1가 ○○○○으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을 때도 소외2와 ○○○○ 간의 위 약정조건과 거의 동일하게 체결한 사실(다만 소외1는 1대 설치당 단가를 25,000〜27,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소외1와 ○○○○간의 계약서는 폐기되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와 ○○○○간의 계약체결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와 ○○○○간의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 대행계약은 위 계약기간 중에 ○○○○의 방송구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시마다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불특정 다수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 개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로 보이므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2,000 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계약상 1개월당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추산된 공사금액(수수료)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개별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25,000〜27,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더 나아가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바도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를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제6호는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3.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D. 제조업 1. 제조업의 정의 ᅦ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률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활·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함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46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32 통신 공사업 통신케이블 및 통신배선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보기 시설공사 ·계량기 설치공사 46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누17016 (2007누1701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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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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