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174

【사건명】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1. 07 【판결선고】 2007. 11. 21 【주문】 1. 피고가 2007. 1. 31.,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 (1) 원고들은,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들로서(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는 위 기간에 장해급여를 더불어 수급하였다, 위 보험급여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 (나) 2004. 6. 18.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성과금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피고 ○○지사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지사는 2004. 9. 8. 원고들이 ○○○○○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은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4. 12. 17. 울산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4구합3728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10. 12. 원고들의 주장 중 개인연금보조비,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452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4339 판결).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들은 2006. 12. 28. 피고에게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다시 계산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 사이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1. 31. 및 같은 해 2. 13. 원고들이 이 사건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인 2006. 12. 28.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12. 29.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정당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처음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2004. 6. 1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2004. 12. 1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 피고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이 사건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②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다른 사실관계의 확정 없이 곧바로 그 보험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는 점, ③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에 근로자가 별도로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매번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하는 것은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우 불합리한 점, ④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평균임금 정정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평균임금정정 여부라는 선결문제에 대한 심사와 소송 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평균임금정정신청 자체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의 청구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4. 6. 18.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정정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이 사건 차액 부분은 2004. 6. 18.에 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지급 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후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확정된 2006. 11. 10.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원고들은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6. 12. 28.에 이 사건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차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1. 소외1 (생략) 울산 이하생략 2. 소외2 (생략) 울산 이하생략 3. 소외3 (생략) 울산 이하생략 4. 소외4 (생략) 울산 이하생략 5. 소외5 (생략) 울산 이하생략 6. 소외6 (생략) 울산 이하생략 7. 소외7 (생략) 울산 이하생략 8. 소외8 (생략) 울산 이하생략 9. 소외9 (생략) 울산 이하생략 10. 소외10 (생략) 울산 이하생략 11. 소외11 (생략) 울산 이하생략 12. 소외12 (생략) 울산 이하생략 13. 소외13 (생략) 울산 이하생략 14. 소외14 (생략) 울산 이하생략 15. 소외15 (생략) 울산 이하생략 16. 소외16 (생략) 울산 이하생략 17. 소외17 (생략) 울산 이하생략 18. 소외18 (생략) 울산 이하생략 19. 소외19 (생략) 울산 이하생략 20. 소외20 (생략) 울산 이하생략 21. 소외21 (생략) 울산 이하생략 22. 소외22 (생략) 울산 이하생략 23. 소외23 (생략) 울산 이하생략 24. 소외24 (생략) 울산 이하생략 25. 소외25 (생략) 울산 이하생략 26. 소외26 (생략) 울산 이하생략 27. 소외27 (생략) 울산 이하생략 28. 소외28 (생략) 울산 이하생략 29. 소외29 (생략) 울산 이하생략 30. 소외30 (생략) 울산 이하생략 31. 소외31 (생략) 울산 이하생략 32. 소외32 (이하생략) 울산 이하생략 33. 소외33 (생략) 울산 이하생략 34. 소외34 (생략) 울산 이하생략 35. 소외35 (생략) 울산 이하생략 36. 소외36 (생략) 울산 이하생략 37. 소외37 (생략) 울산 이하생략 38. 소외38 (생략) 울산 이하생략 39. 소외39 (생략) 울산 이하생략 40. 소외40 (생략) 울산 이하생략 41. 소외41 (생략) 울산 이하생략 42. 소외42 (생략) 울산 이하생략 43. 소외43 (생략) 울산 이하생략 44. 소외44 (생략) 울산 이하생략 45. 소외45 (생략) 울산 이하생략 46. 소외46 (생략) 울산 이하생략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96조 (시효) ①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 등)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참조판례】 2004구합3728호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452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43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1174 (2007구합117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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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참조판례 ]

2004구합3728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433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4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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